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11월 27일 15시56분
인공태양 공모전 전남행 '짜고 쳤나'
-전북 정관가, 정부가 선정한 전남 나주땅 허점 투성이-"애초부터 전남 염두 의구심, 사업권 새만금에 넘겨야"
“전남 나주 땅은 허점 투성이…인공태양 공모전은 처음부터 특정 지역을 염두해 기획한 게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마저 들 정도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도당위원장, 안호영 환노위원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등 전북지역구 국회의원들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말로 과기부의 핵융합발전 연구시설 조성사업지 선정 백지화를 강력 촉구했다.
앞선 24일 과기부가 우선협상 대상지로 선정한 전남 나주 땅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한 공모 조건에 안 맞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논란의 후보지 중 국가산단 땅은 단 14%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86%는 절대농지, 준보전산지, 묘지 등의 지장물로 이뤄진 개인 땅이라 지자체가 사들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어렵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전남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넘어서는 방식, 예컨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무상양여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 역할을 마치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제안한 것으로,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 면에서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공고문에는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하고, 부지가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그 평가 내용과 점수를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우선협상 대상지 선정을 백지화하고, 전북 새만금에 정당한 우선권을 부여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윤준병 도당위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현행법상 충족이 어려운 조건을 내걸어 놓고, 정작 그 조건을 실제로 충족해버린 새만금은 탈락시킨 꼴”이라며 “이는 처음부터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기획된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질타했다.
김관영 지사 또한 지난 2009년 국가핵융합연구소와 국내 첫 인공태양 기술유치 협약 체결 후 새만금 기본계획 반영과 플라즈마기술연구소 설립 등 다양한 후속조치를 열거한 채 “16년 전 맺은 양해각서는 지자체와 국가기관간 약속이자 신뢰의 근간으로, 전북은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해왔다”며 “한국연구재단에 부지 선정 우선권과 관련해 공식 확인을 요청한데 이어, 필요하다면 행정적, 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대응을 강구해 도민의 권익과 지역의 정당한 기회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부는 다음달 3일까지 이의신청을 거쳐 사업지를 최종 확정짓고 2027년부터 10년간 총 1조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흔히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발전은 기존 원자력발전과 달리 방사선 물질이 필요 없는데다 핵폐기물도 남지않아 꿈의 에너지로도 여겨진다. 덩달아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 등이 에너지 패권이 걸린 그 상용화에 공들이고 있다.
/정성학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5-11-28 1면
http://sjbnews.com/865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