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복정권 - 2025년 11월 27일 15시54분
시외버스업체, 전북도 상대 소송서 승소
적자노선 운행 중단 허가하고, 손실보전금 지급해야정상화 희망속 전북도 항소 여부 관심
"항소하면 운행 중단" 배수진, 혼란 장기화 우려도
적자 누적으로 벼랑 끝 위기에 몰린 도내 시외버스 업체들이 전북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주지방법원 행정 1-1부는 27일 도내 시외버스 업체가 낸 비수익 노선 일부 휴업 신청 불인가에 대한 취소와 미지급 재정지원금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버스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적자가 누적돼 더는 운행할 수 없다며 업체가 전북도에 낸 운행중단을 허가하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적자 노선 재정지원금을 주라는 게 이날 판결의 뼈대다.
업계는 “재판부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라면서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1심 판결을 전북도가 받아들이면 그동안 전면 운행중단 위기에 빠진 시외버스 업계의 정상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북도가 이에 불복, 항소 절차를 밟으면 업계가 운행 중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도민들의 발이 묶일 위기다.
시외버스 노조는 이미 “전북도가 항소하면 운행중단도 불사하겠다”라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
이 모든 사태는 전북도가 그동안 적자 노선에 지원해야 할 손실보전금 가운데 2020년부터 2023년 4년간 등 220억을 지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그러고도 적자 노선 70여 개 노선버스 62대에 대해 휴업을 신청하자 이를 불허했다. 손실보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적자 나는 노선 폐지도 허가하지 않는 전북도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다.
시외버스 업계가 요구하는 손실보전금은 더구나 전북도가 용역을 통해 산출한 최소한의 운행경비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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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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