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11월 27일 14시27분
전북도 '12.3계엄 부화행위' 논란
개헌본부 “광주 경기와 달리 청사 폐쇄 조사해야”전북도 “허위사실이자 정치공세…법적대응 불사”
/정성학 기자
정부가 공직사회 내 12.3비상계엄 사태 부역자들, 또는 부화행위를 가려낼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마자 전북자치도가 논란에 빠졌다.
민주노총과 농민회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는 27일 전북도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3계엄령 발령직후 청사 폐쇄를 문제삼아 도내 지자체에 대한 조사를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당시 언론보도를 인용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 20분부터 4일 오전 2시 18분까지 전북도청사 및 14개 시·군청사 등 도내 모든 공공기관이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공직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신변의 위협을 무릅쓴 채 행안부 지침을 거부했던 것과 달리, ‘계엄사령부 통제 아래에서는 행안부와 중앙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전북도청의 입장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전북 지자체장들은 즉각 이에 사과하고, 정부혁신 TF는 이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세력 청산의 정당성은 성역없는 조사에서 비롯될 것”이라며 “여야 구분없이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박상준 전북개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의 바람처럼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구원하려면 그 부역자나 부화행위를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북자치도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명배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도는 “이처럼 무책임한 거짓을 퍼뜨리는 것은 윤석열이 불러일으킨 불법 계엄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히 대응한 도지사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전북도청 2,000여 공직자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전북도 행정 신뢰를 파괴하려는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2월3일 오후 11시 20분,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에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침을 당직실로 유선 전달했으나, 전북도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상시 수준의 청사 방호체계를 유지했고, 김관영 지사는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경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종북 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12.12사태 이후 우리나라가 얼마나 민주화됐고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해졌는데 계엄을 선포하느냐. 이는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분노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도는 불법 계엄이란 초유의 국가 위기 속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사수하려고 비상 대응체계를 즉각 가동했고, 12월 4일 자정 도지사 주재로 긴급 비상회의를 열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강력 규탄하는 공식 입장을 신속히 밝혔고, 도지사로서 도민의 일상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북은 국민주권정부 출범의 최전선에 섰던 지역으로, 전북도는 그 자긍심과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정치선동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등 주요 지자체 공노조도 합동 성명을 통해 “전북도와 14개 시군 공직자 2만여 명을 ‘내란세력 부역자’로 규정한 허위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며 발끈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며 전북도와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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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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