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복정권 - 2025년 11월 26일 15시32분
전주시의회 송영진, “재활용품 뒷거래, 계약파기 등 행정조치해야”
-환경관리원 등 68명 송치...직영 등 대행업체 10곳 연루-전주시, 추가 4명 고발...내달 1일 징계위원회 개최
특히 수거 과정에서 대규모 절도행위가 장기간 이뤄지는 동안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내부 진상 규명 조사와 그에 따른 청소 대행업체 계약파기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송영진 전주시의회 의원(조촌·여의·혁신동)은 26일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재활용품 대규모 절도 의혹, 대행업체 묵인 여부, 환경관리원 복무규율 상습 위반 등 전주시 관리·감독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먼저 송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완산구와 덕진구 2개 직영과 8개 청소대행업체 등 10곳이 연루돼 총 68명이 송치됐다”면서 “이런 심각한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경찰이 확인한 절도 피해 규모와 리싸이클링타운이 전주시 재무모델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실 추정액 간의 큰 괴리도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단독주택의 경우 5월을 제외한 1∼8월은 100만∼110만 kg에서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120만kg 이상 반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부업체 뒷거래 주요 품목인 스티로폼의 경우 현재는 모두 리싸이클링타운으로 반입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재무모델(2017~2025)상 유가물 매출액은 146억 원이지만 리싸이클링타운의 실제 매출액은 78억 원(54%)에 불과하며, 한해 유가물 판매 손실액 등 9년 동안 누적 추정 손실액이 103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다년간 관리·감독을 사실상 상실한 전주시 행정을 거듭 질타했다.
송 의원은 “경찰 수사 결과 일부 대행업체 직원들이 불법 관행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확인됐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대행업체의 구조적 묵인, 조직적 관행, 방조 가능성까지 의심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차량에 GPS를 부착해 청소구역 경로 확인, 민원 대응, 업무일지 자동화 등을 이미 운영중인 타 지자체의 운영 현황도 제시하며 전주시의 뒤처진 관리체계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재활용품 대규모 절도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는 이제 시작”이라며 “전주시는 전면적인 내부조사를 통해 대행업체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계약 파기·관련자 징계 등 강력한 조치로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주시는 내부 감사실과의 합동 조사 등으로 관련 혐의자 4명을 추가 고발했으며, 내달 1일부터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주시의 재산상의 손실’, ‘재산 무단 방출’ 등 징계 사유를 들어 관련자 정직·해고와 대행업체의 계약상 위반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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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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