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11월 25일 17시08분
민주당도 '인공태양' 새만금 유치무산 발끈
집권여당 전북도의원들 전면 재검토 촉구전북도당 또한 평가결과 불공정 대정부 성토
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의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후보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공고문에는 ‘소요 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 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명확히 명시된데다, 2027년 착공이 예정된 국가 대형 프로젝트인 점을 고려하면 부지 확보 속도와 안정성 또한 필수 요건이고, 이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오직 새만금뿐이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넓은 사유지를 매입해야만 하는데다, 법적 근거조차 없는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공모 기준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북이 지난 2009년부터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함께 16년간 축적해온 연구기반과 국가적 투자 노력까지 송두리째 무시했다”며 “이는 사업의 본질적 요건을 외면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전북도가 그 ‘부당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만큼 과기부는 즉각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고, 공모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한 “행정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은 정책 신뢰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며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국가 핵심 전략기술 인프라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기준 아래 구축되도록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 또한 입장문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사업 공고문의 부지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사업부지 선정 기본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주무 부처인 과기부의 투명하고 공정한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앞서 과기부는 전날(24일) 논란의 핵융합발전 연구시설 조성사업지로 전남 나주시를 선정했다.
전북도는 즉각,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조건인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곳, 쉽게 말하자면 땅을 사줄 수 있는 지자체를 우선시 하겠다며 공모해놓고, 실제론 그렇지 못한 전남을 선정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흔히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발전은 원자간 융합 반응을 일으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원자 분열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원자력발전과 정반대 개념이다.
기존 원전과 달리 방사선 물질이 필요 없는데다, 핵폐기물도 남지않아 꿈의 에너지로도 불려왔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 등이 세계 에너지 패권이 걸린 그 상용화에 공들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새 사업지에 2027년부터 10년간 총 1조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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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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