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11월 25일 15시42분
[사설]전북도, 시외버스 운행중단 막아야
운행 중단위기에 몰린 도내 시외버스 업체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법원판결로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다.
도내 시외버스가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5개 시외버스 업체는 지난해 7월 전주지방법원에 지급하지 않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시외버스 휴업을 승인해줄 것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버스 업계는 법원 판단에 희망을 걸고 있다. 정부 정책으로 보장한 손실보전금을 수년째 부족하게 지급하였고, 적자 나는 노선의 운행을 중단하겠다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승인하지 않는 처사에 대해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는 기대다.
도내 시외버스는 지난해 2월, 더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전북도에 적자 노선 70여 개 노선, 62대에 대해 휴업을 신청했다. 전체 운행노선의 40%나 된다. 하지만 전북도는 이를 승인하지 않아 적자 운행을 계속하고 있다. 가뜩이나 적자가 누적되는 업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원인이다.
이런 사태에 이른 건 전북도가 그동안 적자 노선에 지원해야 할 손실보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탓이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4년간 제대로 주지 않은 돈이 220억에 이른다고 한다.
시외버스 업체들은 “전북도가 직접 회계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검증한 운송비용의 적자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적자 노선 운행중단도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도민들의 이동권을 전북도가 침해했다는 비난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는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린다 해도 전북도가 항소하면 사태는 더 걷잡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미 이런 사태를 예견한 듯 버스업체 노조는 “전북도가 항소하면 당장 버스 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
버스업체가 손실을 핑계로 배를 불리겠다는 것도 아니다. 전북도가 낸 손실액 기준대로 운행할 수만 해달라는 게 절박한 호소다. 전북도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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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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