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11월 23일 11시37분
[사설]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채권 관리 부실하다니
덕진구 채권액, 완산구의 11배 차이소멸 예정 부당이득금 회수 책임행정 여론
전주시 덕진구청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채권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채권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온혜정 전주시의원은 20일 열린 덕진구청 생활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결산감사에서 적발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복지 재원 관리 부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전산 소멸등록 누락, 부과연도 표기 불일치, 기초자료 누락 등 기본 행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돼 뒤늦게 채권 현행화 작업을 진행중이다. 그 과정에서 완산 덕진구 간 채권 규모의 극단적인 차이도 드러났다는 것이다. 온의원은 올해 말이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채권이 대부분 소멸 처리될 예정이다며 환수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만 지나 소멸 처리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온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덕진구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채권액은 약 20억 7,800만 원이다. 이는 완산구(1억 7800만 원)의 약 11.6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유는 요양병원 등 규모가 큰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채권액 가운데 상당수가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점이다. 덕진구는 올해 채권액 가운데 10억 원 이상을 소멸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덕진구에 위치한 한 사무장병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을 예를 들며 사무장병원 적발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소관이지만, 부당이득금 관리와 회수는 구청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행정처리로 소멸시효를 넘겼다. 그나마 해당병원 사업자의 재산 상황 등으로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긴 했지만,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면 수억 원대 재정 구멍이 생길 뻔 했다.
전주시 의료기관 수는 완산구가 646개소로 덕진구 덕진구 478개소 보다 많지만, 채권액은 덕진구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지난해 말 기준 완산구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채권액은 약 1억7,800만 원인 반면, 덕진구는 무려 20억7,800만 원으로 약 11.6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덕진구 부당이득금 규모가 큰 이유는 사무장병원 적발 건이 주된 원인이지만, 그 과정에서 덕진구청의 관리부실, 행정대응 미흡도 영향이다.
의료기관 수는 완산구가 더 많음에도 덕진구의 채권액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구조가 이닌가.소멸 처리로 부당이득금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채권액 환수 업무가 기피부서이다 보니 잦은 인사발령이 이뤄지면서 인수인계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일반직이 담당하다보니 업무의 전문성도 낮은 게 사실이다.
환수 가능한 채권을 방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재원 관리 부실이다. 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의료급여는 취약한 계층을 위한 복지재원이다. 이를 관리하는 행정이 허술하다면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관리체계의 전면 개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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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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