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11월 19일 14시10분
[사설]전북도, 도의회 지적 개선 의지 보여야
전북도의회의 전북도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부실한 도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여러 지적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전북도의 대응 부실이다. 이수진 의원은 특별자치도와 관련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특례를 발굴하고 그 입법 전략 또한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접근 방식으론 전북특별법 개정은커녕, 진정한 의미의 특별자치를 실현하는 것 자체가 요원할 것 같다”고 걱정했다.
불과 1개월여 후면 특별자치도 출범 3년 차에 접어들지만 특례권을 강화할 전북특별법 개정 작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다. 실제 전북도는 새로운 특례 159건을 발굴했지만, 이 가운데 정부에 반영을 요청한 것은 발굴 건수 대비 28%, 44건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실제 수용된 사례는 단 17건, 발굴 건수 열 건에 한 건꼴이 불과하다. 전북도의 입법 역량을 신속히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말산업 특구 또한 유명무실 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말산업 특구는 7년 전 익산, 김제, 완주, 진안, 장수 등 도내 5곳에 지정돼 150억 원이 넘는 인프라 구축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농림부가 실태조사를 해보니 지난 2022년도 기준 체험 승마 인구는 0.4%로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문제를 제기한 임흥식 의원은 “그동안 투입된 예산이 말산업 육성보다 시설 유지비로 쓰인 게 아니겠냐”며 “앞으론 말산업의 양적 확장보다 실질적 수요 확보와 산업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이고도 25년째 헛바퀴만 돌고 있는 새만금 수질개선 문제해결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새만금 비점저감시설과 저영향개발시설은 올 연말까지 각각 24건과 10건을 설치하도록 계획됐지만, 이행률이 17%와 40%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1,151억 원이 필요한데, 전북도는 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행정사무 감사는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자리다. 감사 기간만 피할 일이 아니라 전북도의 개선 의지가 절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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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1-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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