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상래 - 2025년 11월 18일 13시26분
국가안보와 산업보호 위해 국방분야서 국산소재 사용확대 필요
중기중앙회, 2025년 제2차 섬유산업위원회 가져
패션칼라, 직물, 니트 등 섬유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권기 가방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이성수 한국제낭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석기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섬유업계 중소기업 대표 22명이 참석했으며, ▲국방분야 국산 섬유 소재 활용 활성화 전략 ▲군수품 국산 소재 우선구매 관련 방위사업법 개정(안) 등에 대한 발표를 비롯해, 섬유 업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윤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현대전에서는 미사일 등의 무기체계뿐 아니라 방탄복 등 전력지원체계의 기술자립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방품목에서 국산 소재 사용을 확대하는 것은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첫 단추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투복, 방탄복 등 피복 분야에서 사용되는 섬유 소재는 ▲ICT 융합 기술 ▲쾌적성 부여 기술 ▲흡한속건 성능 부여 기술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고기능성 소재로, 실제 전투환경에서 생존성·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이들 기술을 해외 수입에 의존할 경우 지속적인 기술 발전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보유한 역량을 기반으로 국산 소재 사용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는 국산 섬유 소재 사용 확대에 대한 정책 제언으로 이어졌다.
먼저 “현재 방위사업법에는 국산 군수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선언적 내용만 존재한다며, 방위사업법을 개정해 국산 소재 우선 구매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분야에서 국산 섬유 소재 활용 확대를 넘어 섬유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섬유산업진흥특별법’과 같은 독립적 법률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어서 김근호 법무법인(유) 화우의 변호사가 '국산 섬유 소재 우선구매를 위한 법령 제·개정안'을 발표했다.
김근호 변호사는 “현재 방위사업법에는 국산 소재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며, 금번 개정안은 방위사업법 및 시행령에 위임 규정을 신설하고 하위 훈령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형태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권기 섬유산업위원장은 “글로벌 수요 감소와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섬유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공 부문이 앞장서 국내 수요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내외 안보 리스크가 커지는 현 시점에서 국방 분야에서 국산 섬유 소재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국가안보 강화와 동시에 섬유산업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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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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