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고병하 - 2025년 11월 17일 11시01분
권익현 부안군수,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대응·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강조
권익현 군수는 “정부가 지방정부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이전 및 국가사무 이양 등 실질적 권한 확대 방안을 제시한 만큼 군도 세바퀴 경제 등 자립형 정책 모델을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정책 흐름을 정확히 분석해 국비 확보와 연계 가능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라”고 주문했다.
또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 확립과 공직선거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기 만료에 따른 이장 선출 과정에서 관변단체와 사회단체의 정치적 중립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치행정담당관을 비롯한 전 부서에 철저한 법령 안내를 당부했다.
아울러 농지 활용 및 영농 관련 제도개선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가 편의시설 설치 허용, 영농형 태양광 사용기간 연장(8→23년), 공동 영농법인 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을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추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계획과 민원 안내에 신속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와 재난대응 체계 점검도 주문했다.
권익현 군수는 “본격적인 동절기에 들어서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복지 지원과 연말연시 물품 배분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설·한파 등에 대비한 자연재난 종합대책 기간 동안 재난문자·마을방송 등 신속한 상황 전파 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해 달라”며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상황 속에서 행정의 선제적 대응과 부서 간 협업이 군정의 경쟁력이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각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덧붙였다.
/부안=고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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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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