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11월 13일 16시40분
군산-김제 “새만금 신항은 우리 관할구역”
내년 개항할 신항만도 행정구역 분쟁지화반복되는 갈등 속 신항도 법정서 결론날 듯
새만금 신항 개항을 앞두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또다시 그 관할권 문제로 충돌했다.
김제시는 지난 10일 새만금 신항 행정구역 결정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회를 갖고 신항만 건설이 한창인 2호 방조제 앞 해역은 김제시의 행정과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이라고 주장했다.
연구결과 신항은 김제시 해안선과 육로로 직접 연결돼 있는데다, 행정 효율성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 등을 고려한다면 김제시 관할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정성주 시장은 “2호 방조제 앞바다는 김제시 연안이자 바다로서, 그 위에 건설되는 신항은 당연히 김제시 행정구역 안에서 관리되고 운영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군산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2호 방조제 매립지가 김제시로 귀속됐다고 해서, 그 해역도 김제시 관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없이 ‘방조제 앞이니 우리 바다’라고 우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호 방조제 앞바다는 여전히 군산시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는 군산시 바다”라며 “김제시의 주장은 군산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강임준 시장은 “김제시가 보도한 내용에 기반하더라도 군산시 해역에 건설되는 새만금항 신항은 당연히 군산시가 관할해야 한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것에 대해 정정할 것을 요구하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군산시는 더이상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새만금 신항은 내년 하반기에 5만톤급 2선석이 먼저 개항할 예정이다.
현재 그 공정률은 약 88%에 이른다. 전체적으론 오는 2040년까지 총 3조2,476억 원을 들여 대형 선석 9개와 축구장 632개(451만㎡) 넓이에 달하는 배후부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그 운영체계를 확정한데 이어, 새만금신항만 주식회사(CJ·선광·세방·동방)를 항만 운영사로 선정하는 등 개항 준비에 잰걸음이다.
한편, 새만금권 지자체들은 방조제, 동서도로, 남북도로, 수변도시 등을 놓고서도 십수년째 법정다툼을 반복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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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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