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11월 12일 16시24분
"지방교부세율 19년간 동결…인상해주오"
李 대통령-전국 시도지사 첫 중앙지방협력회의김관영 “재정 자율성 확대가 균형발전 출발점”
전국 시도지사들이 12일 보다 강력한 지방 재정분권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집중 건의해 주목된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한 전국 시도지사들은 재정분권, 특히 19년간 동결돼온 지방교부세율 인상 필요성을 강력 건의했다.
이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이번 협력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재부장관, 교육부 장관, 행안부 장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함께 했다.
다양한 안건 중 지자체장들이 꼽은 최대 관심사는 지방재정 자율성을 확대할 재정분권.
시도지사들은 이를놓고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상향,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화 등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그 실행 방안에 대해선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교부세율 인상 필요성을 설파했다. 지방교부세율은 노무현 정부 때 15%에서 19.24%로 상향 조정된 후 줄곧 동결된 상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진보진영 집권 시기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분권 측면의 비약적인 도약이 있었다”며 “국민주권정부 역시 19년간 동결된 지방교부세율 인상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지역 주도 국가성장 기반을 구축하는데 핵심 동력인 지방의 자주재정권 확대를 위해 대통령께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반대로 지방소비세율 상향 문제를 놓고선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방소비세는 소비가 발생한 지역에 세수가 귀속되는 구조라서, 일률적인 세율 인상시 대도시에 그 세입이 집중되면서, 산업기반이 취약한 낙후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는 우려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오랜기간 산업기반이 취약해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은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간 재정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 원칙 외에도 인구감소율, 지역낙후도, 지역내총생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배분원칙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새해부터 대폭 확대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또한 운용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지적됐다.
정부는 올해 3조8,000억원 규모인 이 같은 균형회계를 내년에는 10조6,000억 원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재원 확대 자체는 지역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그 운용 방식은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며 “노인일자리 지원이나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등과 같은 인건비성이나 전국단위 사업이 포함돼 있어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민주권정부 들어서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돼 대단히 큰 의미가 있었다. 특히 재정분권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란 협의체 명칭은 앞으로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변경된다. 국가 차원에서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논의하는 최상위 협의체란 의미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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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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