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11월 03일 16시52분
지자체 금고 이자율 베일 벗는다
-행안부, 재정관리 부실 논란에 12월 전면공개 예고-전주시, 남원시, 부안군 등 지방재원 저금리로 굴려
행정안전부는 논란의 지자체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를 의무화 한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지방회계법상 공개 대상에 금고 약정 이자율을 추가했다. 행안부는 이달 19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거쳐 곧바로 공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첫 이자율 공개는 빠르면 12월중 예고됐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관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 공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재정 제도개선 또한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논란의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그 필요성이 거듭 제기됐다.
제대로 활용해야할 국민 혈세를 방치하다시피 하면서 은행만 배 불려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병도(익산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자체별 현금이나 현금성자산,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자체 3곳 중 1곳은 기준금리(2.5%)조차 밑도는 초저금리로 은행에 지방재원을 맡겨온 것으로 추정됐다.
전북지역 지자체들 또한 마찬가지다.
실제로 금고 이자율이 기준금리를 밑도는 지자체만도 전체 15곳 중 전주시(2.20%), 임실군(2.35%), 순창군(2.08%), 부안군(2.08%) 등 6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무주군(1.94%)과 남원시(1.82%)는 1%대로 추정됐다. 게다가 평잔액이 도내 최고 수준인 전주시는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고창군(3.25%)이나 진안군(2.881%) 등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방재원을 굴렸다.
한 위원장은 “금고 이자율은 지방세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 세금이 사실상 잠자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통령도 금고 이자율 공개를 지시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그 운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자체 금고는 현금보관 창고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굴리는 공적자산 운용 창구”라며 “이자율 전면 공개와 함께 협력사업비 관리 또한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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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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