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백용규 - 2025년 11월 03일 12시00분
김제시,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김제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낮추는 ‘임대료 부담 완화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시는 지난 10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김제시 공유재산을 임대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감면 적용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다.
이미 사용을 종료했거나 연내 사용 예정인 경우도 신청 절차를 거치면 감액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감면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하고,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줄여준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다. 감면을 받으려면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갖춰 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과 도로·공원·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다른 법령이나 공유재산법에 따라 감면을 받은 경우도 포함되지 않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제=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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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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