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10월 27일 16시17분
"풍력-태양광 수익 전 국민 공유하자"
-도의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국민 기본소득화 제안-공공 산후조리원 운영비, 장수노인 돌봄 지원도 촉구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2회 임시회
“태양과 바람은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만큼 그 수익은 소수의 기업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기본소득으로 순환돼야 마땅하다.”
전북자치도의회가 27일 이런 내용의 대정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채 중앙 정관가를 향해 재생에너지 수익을 모든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기본소득화를 제안하고 나섰다.
도의원들은 결의안에서 “현재 전북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는 민간 중심의 재생에너지 개발은 생태계 훼손, 공동체 갈등, 주민생계 위협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그 민영화 경향을 재검토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공익형 재생에너지 공영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소유와 수익공유 체계를 법적으로 보장할 ‘공공재생에너지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그 수익 일부를 국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재생에너지 공유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주도할 ‘재생에너지공사’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대표 발의자인 임종명(경제산업건설위·남원2) 의원은 “앞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은 수익보다 공익, 공존, 복지 중심으로 인식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에너지 기본소득을 단순한 현금 분배가 아니라, 지역 자원의 순환과 국민의 주권이 결합된 ‘생활형 복지경제체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도 함께 채택했다.
구체적으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비로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나홀로 운영비까지 다 감당하긴 힘들다는 얘기다.
현재 공공 산후조리원은 전국적으로 21곳, 이 가운데 도내는 최근 남원시가 설립한데 이어 내년 10월 정읍시가 개원을 예고한 상태다. 덩달아 운영비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저출생, 출향행렬에 민간 산후조리원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는데 따른 불가피한 복지시설이란 얘기다.
실제로 전국 229개 시·군·구 중 무려 99곳, 즉 전체 43%에 달하는 지자체에 산후조리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전북 또한 고작 10개, 이조차 전주(8개)와 군산(2개) 단 2곳만 전체 폐업을 모면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정수(농업복지환경위·익산2) 의원은 “산후조리 보편화를 무색케 전북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임산부들이 타 지역으로 원정 출산 및 산후조리를 떠나고 있다보니 자치단체들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립해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돌봄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도 채택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초고령인 돌봄 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란 얘기다. 그 자녀들 또한 함께 고령화 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 발의자인 나인권(경제산업건설위·김제1) 의원은 “현행 노인 장기요양 보험은 100세 이상도 신체 건강에 큰 이상이 없으면 등급 부여가 어려운데다, 돌봄맞춤 서비스 역시 경제적 여건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초고령층 돌봄 서비스는 부족한데다, 그 삶의 질을 보장한다거나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정성학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5-10-28 1면
http://sjbnews.com/863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