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고병하 - 2025년 10월 21일 11시31분
부안군, 적극행정 법제사례 교육으로 공직자 전문성 강화
이번 교육은 ‘적극행정 법제 사례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공직자들이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해석과 집행상의 혼선을 예방하고 법령을 실무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법제처 김혜영 서기관과 김치영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 입안·정비·해석 원칙, 유연한 입법 방식 활용,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령 정비, 경제활성화와 규제혁신을 촉진하는 법제개선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자치단체가 현장에서 겪는 법령 해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정부 유권해석, 자치법제 119 등 법제처의 제도적 지원방안도 소개돼 실무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법제 기반 위에서 추진되는 적극행정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법제 역량 강화를 통해 공직자들의 행정 현장의 판단력을 높이고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고 말했다.
/부안=고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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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0-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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