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10월 20일 16시26분
[아침발걸음]재외국민 보호 이대로 방치되나?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송환되는 국민은 총 60여 명으로 캄보디아의 단속을 통해 검거되어 입건된 범죄 혐의자들이다. 대부분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웬치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캄보디아는 전화금융사기 혐의 등 범죄로 추방된 한국인에 관해 장기간 재입국하지 못하도록 감시대상명단을 만들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인의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고수익 해외 일자리 등에 관한 불법 구인광고 삭제를 지시했다. 외교부는 현재 감금 피해와 취업 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한 캄보디아의 몇몇 지역에 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이외 다른 지역에도 여행경보를 상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에게 승차 거부하고 불친절하게 하며 보복심을 드러내고 있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한국인이 외국에 가서 불이익이나 불친절을 당할 것을 생각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차별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불편함을 경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캄보디아의 한국인 감금 및 납치 신고는 이전부터 조금씩 10건 미만으로 발생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200여 건에서 올해 300여 건으로 증가 됐다.
한국인의 피해가 갑자기 급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먼저는 고수익을 창출한다는 문구가 우리나라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좀 더 나은 방법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당장 금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고수익 창출의 글이 매우 유혹적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취업의 한계가 따르고 금전적 유용성을 취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들이 캄보디아에서는 수월할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인터넷 연결망을 통해 배후에 거대한 사기범죄조직이 있다는 것을 간과했을 것이다. 중국 프린스 그룹은 캄보디아 등에서 금융, 통신, 부동산, 호텔, 카지노 사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대리인을 고용하여 사기 작업장 단지를 활용하고 운영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지금은 그룹 회장이 자취를 감추고 간판도 내린 상황이다. 현재 잠적했다 하더라도 추후 어떤 형태로 또다시 범죄행각을 벌일지 모른다. 인터넷 연결망에서 우리의 정보를 도용하고 지인을 이용하여 금융통신망 등을 통해 이후에 있을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통신망에서 사후약방문의 상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대처방법으로 개인이나 기업, 국가가 이중, 삼중으로 보안시스템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특히 국가는 우리가 사용하는 통신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부에서 우리나라 국민이어야만 통용되는 지문인식이나 국민식별번호 외에 피해가 속출하지 않는 철저한 방법이나 관리가 필요하다.
프린스 은행이 캄보디아의 규제를 받고 감독하에 합법적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살인이나 감금, 납치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범죄조직의 금융거래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국가적 개입을 통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속출할 것이다. 이미 영국과 미국 정부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 국민의 예금에 대한 안전을 기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외교부의 협조를 받고자 방문했던 한국인들이 근무시간이 지나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외국에서 여행하고 있거나 취업 등 이민자로서 거주하는 한국인을 위한 안전과 보호가 더 필요하다. 외교부는 재외동포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업무 인원을 확충하고 야간이나 주말 등 근무 인원을 늘려 폐쇄적 보호가 아닌 개방적 보호 자세의 제도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김순례(누리상담심리연구소 소장, 상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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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0-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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