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10월 19일 14시51분
"헌법재판소 전주로 옮겨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앞두고 전주 배치 목소리 커져-수도권에 남은 농촌진흥청 조직 완전한 이전 촉구도
국회 법제사법위 이성윤(전주을) 의원은 지난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재도 서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는게 시급하다”며 전주 이전을 공개 촉구했다.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전주에서 250㎞, 부산에선 409㎞나 떨어진 서울만 고집해선 안 된다는 비판이다. 헌법재판관들이 마치 서울대 동문회처럼 편중된 것 또한 문제삼았다.
그는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후 모두 64명의 재판관 중 서울대 출신이 77%, 판사 출신이 84%, 남성이 88%를 차지한데다, 현재의 재판관들은 9명 모두 서울대를 나온 판사 출신으로 구성된 실정”이라며 “이런 식으론 사회적 약자와 지방 서민의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려 노력해온 해외 사례들 또한 보고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에 헌법재판관 14명 중 3명, 예비재판관 6명 중 2명은 수도 빈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도록 의무화한 오스트리아, 수도 베를린을 대신해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인 카를스루에 연방헌법재판소를 둔 독일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우리 헌재는 지난 2004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한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놓고 서울이 수도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국토균형발전이란 헌법 가치를 스스로 훼손한 것이자, 지역을 소멸위기에 처하게 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주 이전을 거듭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주는 동학혁명의 반외세, 반봉건 정신과 대한민국 법통까지 이어지는 3.1운동의 정신적 고향”이라며 “헌재가 전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그는 지난해 11월 헌재를 전주로 이전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선 10여년째 수원에 잔류중인 농촌진흥청 산하 조직 거취가 도마에 올랐다.
문제의 조직은 본청 품질관리평가과, 국립식량과학원 중북부작물연구센터,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일부 등 3개 부서다. 이들은 본청과 산하기관들이 지난 2014년과 15년 사이 전주, 완주, 익산으로 차례로 이전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현지에 눌러 앉았다.
더욱이 올들어선 전주에 있는 본청 식품산업 관련 부서들마저 수원으로 되돌아가려한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이 같은 실태에 대해 “농진청이 스스로 ‘전북혁신도시 이전계획’을 명시해 놓고도 수년째 실행하지 않는 것은 의지 부족이자 직무유기”라며 예산 확보를 비롯해 부지 선정과 착공 일정이 포함된 구체적인 전북이전 로드맵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윤준병(정읍·고창) 의원 또한 “진정한 균형성장을 위해선 현재 수원에 배치된 부서와 인력까지 모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 농생명산업 중심지인 전북과 농촌진흥청이 더욱 큰 상승효과를 내야 한다”며 “농진청은 잔류 부서까지 완전히 이전해 균형성장이란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대해 “식품 관련 기능 통합과 전북지역 농식품산업 발전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품질관리평가과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나머지 2개 부서는 중부지역 특성에 기반한 고유 연구를 수행 중이라 수원에 잔류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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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0-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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