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이종근 - 2025년 10월 16일 15시53분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해 왜 알아야 할까
서윤영, '내 집이 꼭 있어야 할까?'
저자는 의료비가 오르면 많은 사람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기에 국가에서 전 국민 의료 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것처럼, 국민의 기초 생활 보장 차원에서 민간 임대 주택보다 저렴하게 집을 빌려주는 공공 임대 주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유럽 선진국은 자가 거주 비율이 55~60%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은 공공 임대 주택의 비중이 높으며, 감당할 만한 적정 임대료를 내면서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도 주거 복지를 확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을 폭넓게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일반적으로 사회 복지, 특히 노인 복지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가 소유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독일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 노인 복지가 잘되어 있는 나라는 자가 소유 비율이 낮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이며, 집을 노후 보장 수단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나라의 주거 복지 수준을 높이려면 저렴한 가격의 공공 임대 주택을 확충해야 하며, 굳이 큰돈 들여 집을 사지 않고 적은 임대료로 오랫동안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안정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나아가 주택은 사유 재산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공공재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이해하면 국가가 주택 임대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많은 사람이 내 집이 없다는 이유로 고통받는 가운데 주택과 주거권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주택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된다./이종근기자
지면 : 2025-10-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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