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이형열 - 2025년 10월 01일 11시36분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범군민 결의대회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기본소득연대가 주관한 이번 결의 대회는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내외에 무주가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최적지임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이날 신재원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허동일 무주기본소득연대 대표로부터‘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추진 배경 및 취지 설명을 듣고 결의 퍼포먼스에 동참‘기본소득 유치’의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무주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한다는 내용과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효과를 적극 홍보해 군민 공감대를 넓혀 간다는 내용,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무주군의 절박한 현실과 군민의 열망을 직시하고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라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황 군수는“무주는 자연환경 보존에 따른 개발 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감수하면서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세월을 숙명 처럼 안고 살았다”며“이제는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답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그저 한시적 지원책이 아니라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며 경제 활성화 촉매제로서 무주의 미래를 바꿀 마중물이자 생명줄”이라고 덧붙였다.
또 황 군수는“지방소멸 대응과 농어촌 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자연환경 보전으로 인한 경제적 한계, 인구감소, 소득 불안정이라고 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무주가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특별전담팀(TF팀)을 구성‘무주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난 29일 농협과 기본소득의 선순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기본소득 지원 조례’도 의회 의결까지 마치는 등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조례에는 군민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등 기본소득 지원 목적과 필요 재원 확보를 위한 군수의 책무, 기본위원회 설치 등 총 14개 조항과 부칙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득, 자산,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촌 지역 거주 주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국비 1,70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선정 내년부터 1인당 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24만 명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 매칭 비율은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다.
/무주=이형열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5-10-02 9면
http://sjbnews.com/86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