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은희 - 2025년 09월 25일 14시16분
[전북의 창]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역사는 ‘정반합’의 엄중한 인과응보의 법칙
그러나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오래된 명제는 수사와 기소를 통한 국민의 인권, 생명과 재산 등을 효율적으로 지켜내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서 형사사법에 의한 정의 실현과 범죄진압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뒤로 한 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과 경찰이라는 권력기관의 힘겨루기처럼 보여 왔다.
이재명정부는 검찰청 해체를 결정하고, 검찰이 해왔던 직접 수사는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담당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는 법무부 공소청에서 담당하는 개편으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검찰개혁은 그간에 누적된 무소불위의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불신의 팽배로 인한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검찰권의 해체 개편에 대한 개혁방안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검찰은 인권보장, 검찰의 수사능력,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등의 논리로 검찰에게 직접적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의 요구에 대하여 명목상으로는 경찰 수사의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기존의 검찰권력을 유지하고, 검찰수사권을 부활시키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의심받고 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검수완박‘이 윤석열 정부에서 ’검수원복‘으로 회귀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검찰의 공소청은 경찰수사의 미비점이 있으면 직접 수사가 아닌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후 보완수사요구제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찰과 검찰의 상호 절충적 견제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입장에[ 대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보완수사권 요구 보다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의 공소청은 법률상 직접적 보완수사권을 완전하게 배제하여야 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오로지 담당하게 하자는 여론이 더 많은 듯하다.
그러나 수사를 검찰이 하든 경찰의 중대범죄수사청에 하든 선택적‧편향적 수사와 차별적 기소의 오‧남용,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보완수사의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시키려면, 첫째,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외부에 의한 민주적 통제장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상호 견제장치, 영장청구권과 기소재량권 남용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심사하는 사법적 통제장치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1년 여의 과도기적 정착 단계에서 사건 처리과정과 통계자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셋째, 현재의 법무부 검사를 공소청에는 공소검사, 중대범죄수사청에는 수사검사로 분류 명칭하고, 검찰수사관, 수사경찰 등의 인력 재 배치와 신분보장, 직무범위 등을 정교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그런데 검찰개혁의 와중에서 잊고 있는 것이 있다. 현재의 검찰개혁을 자초한 검찰의 반성적 태도가 없이 국민의 인권보장, 범죄진압, 실체적 진실발견 등의 논거로 검찰의 직접적 보완수사권을 강변하기도 하고, 경찰의 수사 뭉개기와 사건 덮기(일명 사건 암장) 등 예상되는 폐해에 대한 전건송치주의,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요구권의 균형적 상호 견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부족하다. 검찰개혁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에 대한 권한 분산, 수사권과 공소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통한 국민의 신뢰회복이 핵심이다.
과거 이승만 정권 하의 경찰의 권한집중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영장청구에 있어서 경찰의 검찰에 대한 영장신청, 검찰 통제를 통한 법원에의 영장청구,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로 이어진 역사적 경험을 기억해 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역사는 ‘정반합’의 엄중한 인과응보의 법칙을 새삼 깨우치게 된다. 이번의 검찰개혁으로 검찰이 비난받았던 선택적‧편향적 수사가 다시 경찰에 의해 재현 반복되는 경찰 수사권의 오‧남용은 주권자인 민주시민의 힘에 의하여 신속하게 엄중한 책임이 뒤 따를 것이다. 주권자인 시민을 두려워하는 권력이어야 한다.
/송광섭(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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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9-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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