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9월 23일 15시24분
[사설]지자체 차원 남북 교류, 기대 크다
도내 지자체와 교육청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때 중단됐던 남북 교류 협력사업 재개에 관심이 높다. 경색된 남북관계가 하루라도 빨리 완화돼 중단된 교류 협력사업이 재개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오히려 도발과 적대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에 일방적 화해 손짓이라는 지적도 고려할 필요가 높다.
전북도의회는 도 교육청이 9월 임시회에 제출한 남북교육 교류 협력기금 존속 기한 연장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다음 달 27일 존속 기한 만료로 폐지가 예정됐던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은 5년 더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1억 원 규모인 기금은 경색된 남북관계가 풀리면 교육 분야 협력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북도와 시·군 자치단체도 세수 결손으로 유례없는 재정난에 직면해있지만 남북 교류 협력기금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도내 자치단체의 남북협력기금은 113억 원, 여기에 5억 원대로 예상되는 올해 이자 수입도 전액 적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기금은 다양한 상생 사업, 특히 농축산분야에 집중 활용될 예정이다.
전북도와 시·군은 지난 2021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과 함께 지자체도 직접 인도적 차원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자마자 50여 건에 달하는 사업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전북도와 김제시의 농축산분야 사업안 3건은 통일부로부터 사전 승인도 받았다. 전북의 선진 농축산기술을 활용해 북녘땅에 각각 자원 순환형 낙농단지, 벼와 씨감자 종자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안이다
도내 지자체와 교육청도 지난 2004년부터 4년간 다양한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펼쳐왔다. 당시 지원 규모는 39억 원대에 이른다. 하지만 이미 북한이 통일을 포기하고 적대행위를 멈추지 않은 시점에서 교류 협력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그런데도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사업 역시 화해와 평화를 앞당기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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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9-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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