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9월 22일 15시28분
전북형 남북경협단지 되살아나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한반도 평화공존 전략 모색지자체와 교육청 등의 남북교류 재개 여부도 촉각
/정성학 기자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사회도 다시금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전북자치도의회는 도교육청이 9월 임시회에 제출한 남북 교육교류 협력기금 존속기한 연장안을 지난 17일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로써 다음달 27일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가 예정됐던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은 5년 더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약 11억원 규모인 기금은 경색된 남북관계가 풀리면 교육분야 협력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와 시·군 또한 세수 결손사태로 인한 역대급 재정난을 무색케 남북교류 협력기금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기금은 총 113억원, 여기에 약 5억 원대로 예상되는 올해 이자 수입도 전액 적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기금은 다양한 상생사업, 특히 농축산분야에 집중 활용될 예정이다.
도와 시·군은 지난 2021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과 함께 지자체도 직접 인도적 차원에서 그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자마자 무려 50여 건에 달하는 사업안을 제안해 주목받았다.
이 가운데 전북자치도와 김제시의 농축산분야 사업안 3건은 통일부로부터 사전 승인도 받았다.
농도 전북의 선진 농축산기술을 활용해 북녘 땅에 각각 자원순환형 낙농단지, 벼와 씨감자 종자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안이다. 도내 지자체들은 투자를, 북측은 그 운영을 맡고, 생산품은 양측이 분배하는 일종의 경협단지다.
앞서 도내 지자체와 교육청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로 이어진 햇볕정책기, 즉 지난 2004년부터 4년간 다양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펼쳐왔다.
당시 지원 규모는 총 39억 원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황해남도 신천군 백서리에는 전북산 농기계 570여 대를 지원하고 그 정비공장도 세워줬다.
평안남도 남포시 대대리에는 남포·전북우리민족돼지공장을 짓고 진안산 돼지 260마리와 사료 150톤 등을 보냈다. 전북산 종이 700톤도 교과서 제작용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북측의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특히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까지 엎친데 덮치면서 대북 지원은 퍼주기 논란 끝에 전면 중단됐다. 덩달아 군산항과 남포항간 서해 직항로도 폐쇄됐다.
이후 북측은 2017년 무주에서 펼쳐진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에 시범단 파견,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코로나19가 강타한 2020년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측에 어린이 영양식(전지분유)을 지원하는 등 화해무드가 연출되기도 했지만 평화의 불씨를 되살리진 못했다.
그만큼 지역사회 또한 한반도 평화공존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정부를 향한 기대감이 커져가는 모습이다.
통일부 장관을 겸직중인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은 지난 17일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인 ‘동북아평화공존포럼’을 열어 이재명정부가 나아가야할 평화공존 전략이 뭔지,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고견을 청취해 주목받았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대국들의 국익 중심 각축전이 치열해지는 다극화 시대를 맞아 현재 한반도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평화공존의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중이다. 우리에게 평화는 생존과 발전의 기본 전제이자, 지금은 ‘평화의 시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적대적 두국가 주장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 평화공존의 두국가로 바뀔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교류가 재개될 수 있을지, 한반도 평화공존시대를 준비해온 지역사회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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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9-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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