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9월 16일 14시43분
[사설]사이버범죄, 국가 차원의 대책 서둘러야
사이버사기 범죄가 기승인 가운데 검거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통계다. 수법이 진화하고, 피해 액수도 커지는 가운데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한병도 의원이 내놓은 경찰청 자료를 보면 사이버사기 사건이 한 해 20만 건을 돌파할 정도로 횡행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70%대에서 50%대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14만여 건이던 사이버사기 사건은 2022년 15만여 건, 2023년 16만여 건, 지난해에는 20만여 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가파르다.
피해자도 같은 기간 15만여 명에서 27만여 명으로 84%나 늘었다. 피해액 또한 1조1,700억 원대에서 3조4,000억 원대로 세 배 가까이 폭증했다.
하지만 사이버 사기 범죄 검거율은 2021년 72.2%에서 2023년 70.2%, 2023년 58.0%로 매년 줄어들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53.8%로 뚝 떨어졌다. 올 들어선 6월 말 기준 50.1%까지 더 낮아졌다.
특히 전북경찰청 검거율은 지난 2021년 77.5%에서 31.6%로 반 토막 났다. 이는 전국 18개 지방 경찰청 가운데 충남청 30.8%와 함께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다른 범죄 검거율이 사이버범죄 검거율을 크게 웃돌고 매년 증가추세인 점을 생각하면 대책 마련이 절박하다.
물론 검거율이 하락하는 것은 사이버사기 범죄가 점점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데 그 원인이 있다. 실제 사이버 사기 범죄는 그 수법이 알려져 예방책이 마련되기도 전에 진화하는 추세다.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반면, 경찰의 검거역량은 따라가지 못하는 게 검거율 하락의 원인이다.
하지만 사이버 사기 범죄는 피해자가 광범위하고, 피해액 또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당장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수사 인력과 예산, 정책과 제도 등 수사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 진화하는 범죄에 대응하려면 사이버사기 수사역량 역시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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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9-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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