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상래 - 2025년 09월 10일 13시26분
전북 유튜브 피해 상담 88건...소비자 주의 필요
올해 피해 상담 접수 1월부터 7월까지 모두 88건피해 예방 위해 소셜미디어 자율규제 의무화 추진
정부, 사기성 콘텐츠 원천적 차단시스템 도입 필요
#최모씨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무료 강의라는 안내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됐다. 이후 강의를 들어본 뒤 회원가입을 요청받아 13개월 과정에 대해 45만 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실제 강의 시작 전에 계약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상담을 요청했다. 해당 건은 소비자가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카드사의 심사 후 전액 환불을 받은 것으로 처리됐다.
#또 다른 이모씨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유튜브 광고를 통해 진동 지방 연소 허리벨트를 4만9,900원에 1+1 조건으로 구매했다. 제품 수령 후 확인한 결과 충전이 되지 않아 판매처에 항의했다. 이에 업체는 1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면 교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부당하다며 환불 요청을 상담했다. 해당 건은 제품의 하자가 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는 단순 교환이 아닌 환불을 강하게 요구했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환불이 가능함을 주장해 환불 처리됐다.
이같이 전북지역 유튜브 사기피해 상담건수가 늘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0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북지역에서 접수 받은 유튜브 등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 건수는 모두 88건이다.
소비자 상담 및 피해 물품을 보면 주식, 코인 등 유사투자자문, 의류에서 가전제품, 다이어트식품, 농업용기계, 인터넷교육정보서비스, 건강식품, 주방용품, 신발 등 생활용품까지 다양하다.
상담사유를 보면 내용과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에 따른 청약철회, 품질(물품·용역), 계약해지, 위약금, 계약불이행, 표시광고, A/S불만, 부당행위, 약관 등의 문제로 드러났다.
소비자가 유튜브를 통해 허위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며, 소비자단체를 통한 1372 상담 접수도 가능하다. 특히 해당 업체와 직접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 요청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대응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소비자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광고는 일단 의심해보고, 쇼핑몰의 사업자 정보가 허술하거나 메일 또는 챗봇 상담만 가능한 쇼핑몰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물품 미배송 및 환급 거부 등의 상황에 대비해 결제는 현금 결제보다는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으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나 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 “소비자가 불법‧유해 콘텐츠‧불법사기 쇼핑몰에 노출되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소셜미디어의 자율규제 의무화를 추진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사기성 콘텐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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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9-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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