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상래 - 2025년 09월 09일 14시18분
조합장 해임 후폭풍에 잇단 소송 전에 휘말린 효자 주공 재건축사업
해임총회 가결 직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접수이후 사문서 위조 행사 등 혐의로 형사고소-조합측은 정반 대 입장이지만 가뜩이나 늦어진 사업에 또 다시 제동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
전주 효자 주공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 잇단 소송 전에 휘말리면서 가뜩이나 늦어진 사업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조합은 지난 달 14일 이사발의로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과 직무정지 안건을 통과시키고 새조합장 선출과 함께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해임된 이종일 전 조합장이 해임총회가 절차상, 결의방법 하자 등을 주장하며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데 이어 매표행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는 안건 발의 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하고, 총회 소집 과정에서도 적법성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총회 결의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최소 장치인 공증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총회 다음 날인 8월 15일, 조합 사무실 CCTV에는 이미 제출됐어야 할 서면결의서가 뒤늦게 홍보회사 직원을 통해 개봉되는 장면이 확인되면서 홍보회사 직원들과 이사들이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죄 등으로 형사 고소됐다.
여기에 해임총회를 앞두고 조합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조합원들에게 서면 결의 서를 받으며 커피와 음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매표 논란도 일고 있다.
이종일 전 조합장은 “참석자 명부 확인, 정족수 충족, 서면결의서 진위 검증 등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번 총회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조합 스스로 조합원 신뢰를 저버린 셈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합측은 정반 대 입장을 밝히며 이 전 조합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조합 관계자 들은 “CCTV 녹화 장면은 서면결의서를 개봉한게 아니고 이 전 조합장이 철회서 67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이를 구분하는 과정이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반박했다.
다만 “임원 선임이 아닌 해임총회에 공증인을 세운다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와 300만원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공증인을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매표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서면결의를 일일이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조합사무실 인근 커피숍에 1인 1음료를 마시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맺어 SNS통해 찾아온 조합원들에게 선의로 한잔씩 음료를 제공했을 뿐 서면 결의서를 받기위해 음료를 제공한게 아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선납으로 결제를 해준 적도 있다”며 매표행위 주장을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지만 소송전이 전개되면서 사업추진이 또 다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가뜩이나 해당 조합은 사업이 추진된 지 20년째 됐지만 오랜 기간 제자리걸음만 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소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시기인 2006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던 전주 쌍용 재건축 아파트는 지난 2020년 준공을 마치고 수년전 입주까지 마친 상태고 다른 재건축 현장과 비교해 사업이 적어도 10년 이상 늦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합장 해임 총회 후폭풍으로 이번에는 또 얼마나 사업이 늦어질지 조합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박상래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5-09-10 4면
http://sjbnews.com/859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