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 - 2025년 09월 07일 14시00분
[기고]임실거주수당, 월 30만원으로 제안합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도별 인구소멸 위험 지수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 임실군은 전북 내에서도 인구소멸 위험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인구소멸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임실이 가장 앞서 소멸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인구문제는 단순한 일자리나 경기 진작 차원을 넘어, 우리 지역 공동체와 민족의 존립을 위협하는 절박한 생존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임실거주수당은 선택이 아니라, 임실군이 ‘증발’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더구나 다가오는 AI 시대에는 사람이 생산에 기여하는 몫이 줄어들어 인구 감소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임실에 사람이 머물도록 유인할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절실합니다.
필자의 평소 지론대로, 임실거주수당은 임실군의 소멸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안입니다.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도 이미 농어촌 기본수당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 또한 농어촌 기본수당으로 월 30만원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농어촌 수당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개념이며, 농어촌 주민들에게 점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 인구소멸의 최전선에 서 있는 임실군에서, 임실거주수당 월 30만원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에 필자는 임실발전연구원의 고문으로 이 문제를 임실발전연구원 회원들과 심도 있게 토론을 거듭한 끝에, 임실거주수당을 월 30만원으로 책정해야만 임실의 소멸을 늦추고, 지역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임실거주수당은 남녀노소, 세대와 직업을 불문하고 ‘임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매달 30만원씩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당을 넘어, 임실군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희망이자 공동체 생존 전략입니다.
임실거주수당 월 30만원, 이제는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한병락 임실발전연구원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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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9-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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