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백용규 - 2025년 08월 29일 16시47분
새만금 행정구역,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결정해야”
김제시민연대·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세미나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는 지난 29일 전북대 진수당 글로컬홀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새만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구역 결정 방향’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은 발제에서 “새만금 관할 결정은 단순한 경계 확정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며 “대법원 판례가 강조해온 효율적 토지 이용, 행정 효율성, 주민 생활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호 서정대 교수는 국내외 유사 사례를 들어 “새만금 신항과 수변도시 등 새로 조성되는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지리적 연접 관계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육상경계 연장 원칙’이 핵심 기준으로 부각됐다.
강인호 조선대 교수는 “매립지 관할은 배후 토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것이 합리적이며, 새만금 신항 역시 김제에 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군산·김제·부안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통합 새만금시 구상은 현실성이 낮다”며 “광역협력기구나 공동개발기금 같은 대안이 더 실질적”이라고 제언했다.
이창균 지방자치연구원장과 김이교 중앙대 교수도 “국제적으로 매립지 관할은 연육주의와 등거리 원칙이 일반적”이라며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익을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강병진 김제시민연대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확인된 전문가들의 의견은 김제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법과 원칙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며 “앞으로도 새만금 지역에서 김제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제=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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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9-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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