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이형열 - 2025년 08월 18일 11시37분
기자수첩(누명 벗은 경찰관 하소연)
무주경찰서 채 모 경감는 2022년 교통사고와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고 송치 됐으나 지난 2024년 12월 24일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 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채 경감이 전주덕진경찰서 재직시 전주 금암 광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무면허 운전자 이 모씨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비롯됐다.
게다가 이 씨는 지인 김 모 씨에게 허위로 운전사실을 대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고 김 씨는 경찰에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했다.
이로 인해 이 사건은 당시 전주덕진경찰서에 근무하던 채 경감이 김 씨의 요청을 받고 사고 도주 차량을 찾아 달라고 사건 담당자인 모 경위와 통화 했을 뿐인데 감찰은 공무상비밀누설로 판단해 3차례에 걸쳐 조사 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 됐다는 것.
검찰의 판단은 수사상 비밀로 볼 수 없고 누설의 증거가 부족 하다는 이유로 협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채 경감은“비위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무리한 기소 의견으로 송치 됐다는 사실에 억울했다”고 토로했다.
“32여 년 간 앞만 바라 보고 젊음을 경찰관으로 재직한 세월에 명예가 실추된 점,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하소연 했다.
그는“현직 경찰도 이럴진데 일반인이 각종 사건에 휘말리면 어떻게 대처가 가능할지 의문스럽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채 경감은“근거 없는 의혹으로 인신 공격성 발언과 강압적 조사를 반복했다”며“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특히 이 사건으로 채 경감은“승진에서 누락되고 자부심과 명예가 땅에 떨어 졌다”고 밝혔다.
채 경감은 심사숙고 끝에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담당 감찰관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도 예고 했다.
채 경감은“명예 실추는 나를 끝으로 사슬을 끊어야지 두번 다시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며“재발 방지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누구는 없는 죄 만들어 조사 당하고 누구는 공적을 인정받아 승진하는 일이 생긴다면 불합리하다”고 항변 했다.
채 경감은“조사 받을 때 사실관계 확인 없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사고 관련자들과 전화통화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상비밀누설이라는 가상의 범죄사실을 만들어 송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상상하기 조차 하기 싢은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채 경감은 지난 3월 전주덕진경찰서에서 무주경찰서로 전출돼 현재 근무하고 있다.
“사건 발생 3년 전화통화한 이유로 공무상비밀누설이라는 혐의로 피의자가 되고 전과자 취급을 받아 현재 그는 불특정 다수의 전화도 두려워 일상생활 적응이 어렵다”고 귀뜸했다.
“불안, 우울, 불면증,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만큼 쇠악해진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 고통받은 보상은 어떻게 위로 받아야 할지 생각이 깊다”고 말했다.
채 경감은“다시는 누군가 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상에 널리 알리기로 결심한 만큼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범죄의 굴래를 씌워 승진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는 그의 애절한 절규는 듣는 이들의 귓전을 울린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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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8-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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