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8월 11일 16시57분
"올해는 전북에 가정법원 설치하자"
이성윤 의원, 법조계와 연내 법원법 개정 의기투합가사사건 연 1,500건 넘어, 도민들 광주행 불편 가중
올해는 반드시 전북에도 가정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 이성윤(전주을) 의원은 지난 8일 전주가정법원설치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 이덕춘 간사, 이삼일 전북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만나 연내 관련법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가정법원은 가정폭력과 청소년 일탈범죄 등 가사사건을 다루는 전문 법원을 일컫는다. 도내에선 해마다 1,500여 건에 달하는 가사소송이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도내는 가정법원이 없다보니 멀고 먼 광주 가정법원을 오가는 실정이다. 그만큼 도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불편과 고통이 큰 실정이다.
자연스레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도 커져왔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은 지난 십수년간 관련법 개정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앞선 21대 국회 또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거센 반대론에 부딪쳐 지난해 5월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성윤 의원은 한달 뒤 곧바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법원법 개정안을 또다시 대표 발의한 채 지지층 결집에 잰걸음이다.
개정안은 전주에 가정법원을 신설하고 군산, 정읍, 남원에는 그 지원을 각각 설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전주지법 관할 인구와 가사사건 수가 이미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보다 많음에도, 전북은 여전히 가정법원이 없는 4곳 중 하나”라며 “사법 접근권 회복과 지방소외 해소, 사법복지 확대를 위해선 반드시 가정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위원장, 이덕춘 간사, 이삼일 부회장 또한 “전북은 가사 소년사건이 많은데도 가정법원이 없어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한목소릴 냈다.
한편, 전북자치도의회와 전주시의회도 각각 지난달 임시회를 열어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채 여야와 정부부처 등에 전달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전북에 가사사건이 적지 않음에도 가정법원이 없어 지역간 사법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북도민도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을 즉각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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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8-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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