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8월 11일 15시01분
무인단속 과태료, 지자체 교통개선에 써야
도내 지자체가 운영하는 무인단속 카메라에서 부과되는 과속이나 신호위반 과태료가 애초 취지와 달리 전액 국고로 쓰이고 있다고 한다.
당장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특례권을 활용해 과태료를 직접 거둬 쓰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도내 지자체들이 설치 운영 중인 무인단속 카메라는 지난 6월 말 기준 2,295대에 달했다. 4년 전인 2021년, 963대와 비교하면 2.4배가량 늘었다.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그만큼 많은 지자체 예산을 투자했다. 설치 대수가 늘면서 과태료 부과액도 급증하고 있다.
도내 무인단속 카메라에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적발돼 부과된 과태료는 2021년 371억 원 규모였지만 2022년 500억 원을 넘어섰고 2023년에는 600억 원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 말까지 284억 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도내 지자체가 거두는 과태료 전액이 해당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 국고로 들어갔다.
이 가운데 80%는 교통안전과 무관한 일반회계로 편성돼 중앙정부 재량에 따라 쓰이고 있다. 나머지 20% 또한 응급의료체계 개선용 응급의료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05년 재정 효율화를 명분 삼아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한 특별회계를 폐지해버린 탓이다.
애초 법 취지와 달리 지역사회 교통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투자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는 물론, 유지 보수 관리는 지자체가 하고 있다. 지방재정에 보태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둔 과태료가 되레 지자체 재정부담만 키우는 꼴이다.
지역에서 발생한 과태료는 지자체의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개선에 우선 사용하는 게 맞다. 징수된 과태료 대부분을 교통안전과 무관한 국고 일반회계에 편성해 정부 재량대로 사용하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교통사고 예방이란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일이다.
전북도의회가 “국고로 편성해 사용하는 문제의 과태료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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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8-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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