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상래 - 2025년 08월 03일 13시59분
중소기업계 정부 법인세율 1% 인상 개편안 우려
‘2025년 세제개편안’에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안전시설 투자공제율 상향 등 세제지원 확대 필요
중소기업계가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경제 강국 도약 및 민생 안정 등 기본방향에 공감하지만, 법인세율을 1% 인상 개편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일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 연장과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세 적용요건 완화 등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 스마트공장 설비투자 자산 가속상각 특례 도입 등은 중소기업의 혁신성 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법인세율을 1% 인상해 '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개편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경영악화로 지난해 폐업자 수는 100만을 넘었으며, 당기 순손실 중소법인은 40만에 달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세부담 증가는 기업인들의 심리적 위축을 초래해, 투자와 채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법인세율 논의 과정에서 일정 과세표준 금액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방향이 검토돼야 한다.
아울러 자금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도 산재예방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투자공제율 상향 등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세제개편안을 보완해주기 바라며, 중소기업계도 경제 재도약을 위해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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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8-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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