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7월 31일 16시29분
농업계 "李-트럼프 정상회담도 지켜보겠다"
민주당, "한미 관세협상 15%는 선방한 것" 환영전농-한농, "농축산 협상 결과 불투명 못미더워"
국민적 관심사인 한·미간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여권은 선방했다며 환영을, 농업계는 농축산분야 협상 결과가 불투명해 못미덥다는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31일 최창호 부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한·미 관세협상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우리 기업들의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그 대가로 한국산 제품 관세율 15% 부과 등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표 내용을 인용한 채 “이번 협상에서 전북 농축산인들의 적극적인 저항과 이에 따른 이재명 정부의 노력으로 쌀과 쇠고기는 제외됐다”며 반겼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북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K뷰티 등 무역구조와 산업구조 다변화 및 육성이 필요하다”며 “도당은 산업지원과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윤준병(정읍·고창) 등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식량안보와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지켜낸 협상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통상 협상에선 농업은 국가안보 기반이자 국민 생존과 직결된 가치이고, 농업을 더이상 협상카드로 삼아서는 안되며, 더이상의 희생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 일동은 앞으로도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이 통상협상 과정에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농업계를 대표하는 양대산맥인 전농과 한농은 석연치않은 게 많다며 2주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정상회담까지 지켜보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합의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른바 ‘농산물시장 완전 개방’ 발표, 이를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라며 부인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해명을 문제삼았다.
게다가 쌀과 쇠고기는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서, 사과나 양파 등 다른 작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 등 미덥지 못한 부분이 적지않다는 지적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연맹은 이런 문제를 싸잡아 “양국간 이면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철저한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양국 정상회담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연합회 또한 “염려스러웠던 쌀과 쇠고기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트럼프는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 개방을 거론했고, 그 외 다른 농축산물 개방 문제는 언급 자체가 없어서, 앞으로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지 더 지켜볼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 확보, 오천만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민주권정부의 위용으로 당당히 맞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정성학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5-08-01 2면
http://sjbnews.com/856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