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복정권 - 2025년 07월 29일 15시23분
전북교육청, ‘교권침해 논란’ 행정심판 청구
피해 교사 심리 회복...지역교보위 운영 개선
피해 교사 보호에 적극 나서는 한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의지다.
이와 관련, 지난달 중순 도내 A고교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성희롱 메시지와 사진을 열람 후 자동삭제되는 방식으로 발송했으나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8월 중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사안을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위원 선정과 운영 절차 등 위원회 전반에 대한 점검과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북교육청 교육국장과 전북교육인권센터 교권보호관은 전날 해당 피해 교사를 만나 위로를 전하고 심리 회복과 행정심판 등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피해 교원의 빠른 회복과 교단으로의 복귀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거울삼아 상식에 어긋나거나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등에 반하는 결과나 나오지 않도록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관리와 지도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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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7-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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