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백용규 - 2025년 07월 10일 14시48분
강임준 군산시장 “매립지 갈등 반복…지방자치법 손봐야”
국정기획위 면담서 새만금 현안도 정부 지원 요청
이번 면담은 국정기획위와 국민권익위가 함께 주관한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전북에서는 군산이 유일한 방문지다.
강 시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 과정에서 단순한 이견만으로도 중앙분쟁조정위 심의 대상이 되는 구조”라며 “행정력 낭비와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견 제기의 적정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산업단지의 기업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입주 기업의 생산 안정성과 산단 경쟁력을 위해선 기반시설 확충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국정기획위 측은 “지역에서 제기한 현안을 면밀히 검토해, 국정과제에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은 적극 수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면담 직후 이차전지 관련 기업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시는 앞으로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지역 발전 전략을 지속 발굴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군산=백용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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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7-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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