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7월 10일 14시44분
[사설]새만금 수질 실패 책임 물어야
새만금 담수호를 해수호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무려 25년간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입된 수질 개선사업이 실패하면서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환경단체와 수산업계 등의 원성이 커지고 있는 게 동기다.
법안 발의 단계긴 하지만 해수 유통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놓고도 수질개선에 실패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국회 윤준병 의원은 새만금을 해수호로 바꾸는 걸 뼈대로 한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호소(湖沼)로 규정된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변경했다. 민물 담수화를 포기하고 바닷물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새만금은 전면적인 해수 유통과 함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와 전북도는 지난 20년간 새만금호 담수화를 목표로 4조5,534억 원에 달하는 수질 개선사업을 공동 추진해왔다.
목표 수질은 3~4급수로, 생활용수는 진안 용담댐에서 끌어쓰고 새만금 담수는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로 쓰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0년 방조제 준공 후 수질이 급속히 악화하면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수질이 나빠지면서 아열대 종인 해파리떼 서식지로 둔갑하는 등 생태환경 변화도 심각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데도 정부는 부분적인 해수 유통과 함께 1조6,875억 원을 더 들여 오는 2030년까지 3단계 수질 대책을 내놓았다.
5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효과 역시 신통치 않은 실정이다. 실패한 수질 대책에 천문학적 예산만 더 쏟아붓고 있는 셈이다.
해수 유통이 수질개선의 해결책이 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법 개정으로 그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숱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만 쏟아부은 정책 잘못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5-07-11 6면
http://sjbnews.com/85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