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7월 08일 12시02분
[사설] 어구보증금제도 시행 잘한 일
부안군 통발어구 반납시 보증금 환급해수부, 어구보증금제도 포상금제 운영
부안군은 전북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어구보증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를 모두 마치고 이달 중순부터 본격 시행한다. 매년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고 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며 유령어업의 온상이 되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 제도이다. 조업중 폐기나 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보증금액은 스프링 통발이 1,000원, 원형이나 반구형 통발은 2,000원, 사각통발은 3,000원이다. 어업인들이 폐 통발어구를 반납할 경우 반납 어업인에게 보증금액을 지급하고 보증금 환급과는 별도로 폐어구 1개당 700원에서 1,300원의 회수촉진 포인트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어구보증금제의 시행을 위해 부안수산업협동조합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 완료하고 어업인들의 접근이 쉬운 격포 국가어항 내에 폐어구를 수거․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다. 현장에 상주인력 1명을 고정 배치, 폐어구의 차질없는 수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 신고포상금제는 어구를 생산·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어구보증금 표식이 없는 어구를 판매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근절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포증금표식이 없는 어구를 생산·수입해 판매하는 자, 어구의 생산·판매기록을 관리하지 않은 자, 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않은 사업자 등이다. 신고포상금은 2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위반 사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고자는 신고서와 함께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동영상, 사진, 녹취록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해수부는 어구보증금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회수촉진포인트는 어업인에게 일정 포인트를 지급해 어구 유실에 따른 손실과 어구 반납에 드는 비용 일부를 보전, 자발적인 폐어구의 수거·반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어업인이 폐어구를 지자체에서 지정한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 환급가는 별개로 개당 700원에서 1,300원의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최근까지 어업인 87명이 반환한 3만4,856개 폐어구에 1,416만8,600원이 지급됐다. 이번 회수촉진포인트 지급은 어구보증금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통해 우리네 어장을 깨끗하게 지키큰 가운데 포인트도 획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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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7-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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