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7월 02일 11시32분
“전단 무분별 살포 막자, 접경지역 위기 해소”
평화 체제 구축 설계 나선 정동영 대북전단 사전 신고제법 대표발의집시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신고 의무화 골자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정 의원은 2일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사전에 신고받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접경지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대북전단을 경찰관이 사전 통제나 현장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사전 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 내 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사전 통제와 현장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함이다.
정 의원의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달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게다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위원 및 대북전단 관련 입법을 추진해 온 김영배, 황명선, 양부남, 김준형 의원 등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안의 신속한 개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그간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은 남북관계발전법으로만 다뤄져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 위헌확인’ 위헌심판(2020헌마1724 ·1733(병합)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일률적인 금지· 처벌보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탄력적 대응을 통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침익성이 적은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계류중인 남북관계발전법, 항공안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폐기물관리법 등 유관 법안들과 함께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동영 의원은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반복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위협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살포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민감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해당 행위를 신고나 통제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율하지 않고 있기에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적대적 관계를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이 같은 평화 정책은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한 줄기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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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7-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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