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은희 - 2025년 07월 01일 17시01분
[사설]도내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서둘러야
도내 시군 절반이 기후 위기 대책인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이다. 더욱이 이를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것은 더 구체적인 그 목표를 설정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2036 하게 올림픽 유치에 나선 전북은 전주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중요시하는 올림픽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다.
그러나 도내 대다수 시군이 실행계획은 고사하고 계획수립도 안 된 상태로 추정돼 우려를 더 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림픽 개최지를 선정할 때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 등 탄소중립을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김관영 지사는 “IOC가 올림픽 유치 도시를 결정할 때 탄소중립을 어느 정도 달성하는지를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보고 있으므로 전북도 또한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검토하며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천명한 바 있다. 특히 코번트리 신임 IOC 위원장의 경우 여성 문제와 함께 환경 문제, 기후 문제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어 하계올림픽 유치의 핵심 과제의 하나다.
나라살림연구소 자료를 보면 지난달 22일 기준 전국 기초 시·군·구 226곳 가운데 절반 가까운 100곳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탄소중립 정책 포털에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절반인 7곳이 미공개 상태다. 공개하지 않은 도내 시군은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순창군, 부안군이다.
연구소가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지자체들이 아직 기본계획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재 기초의회에서 논의 중이거나 탄소중립 지방위원회 심의 중, 또는 집행부에서 그 계획을 보완하면서 완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법적인 의무사항이다. 아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자체가 신속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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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7-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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