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6월 26일 16시38분
"담배는 유해물질, 제조사 책임져야"
도의회, 담배 제조유통 규제강화 촉구
전북자치도의회는 이런 내용의 ‘담배회사의 국민 건강권 보장과 법적·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지난 25일 제419회 정례회에 상정해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담배는 인위적으로 중독성과 위해성이 강화된 제조물이자, 흡연자뿐 아니라 비흡연자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그동안 담배 제조사들은 제품 설계와 정보 은폐를 통해 법적,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소년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역시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는 단순한 기업활동이 아닌 사회적 손해를 유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칭 ‘담배 제조물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여야에 제안했다.
법안은 제조물책임법 적용 대상에 담배를 포함하고, 그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의무화 했다. 학교나 청소년시설 주변에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온라인 유통 규제, 무인판매기 제한, 판매점 단속 등도 보다 강화했다.
이른바 건강부담금제도 또한 도입해 담배로 인한 치료비용을 제조사가 직접 부담하도록 했다. 소비자 고지의무도 강화해 담배의 중독성과 발암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했다.
대표 발의자인 강동화(교육위, 전주8) 의원은 “담배를 여전히 단순 기호품으로 간주하는 인식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정부는 담배를 의약외품, 또는 유해물질로 재분류해 별도의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는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담배회사의 법적,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하고 이를 현실화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목소리 높였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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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6-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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