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6월 25일 17시57분
전북도의회 "尹 사면 금지하라"
내란범 사면 금지법 촉구
도의회는 25일 이런 내용의 ‘내란범 사면 금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긴급 상정해 채택했다.
현재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반면, 특별 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더욱이 내란범의 경우 사면금지 조항 자체가 없다. 즉,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특별 사면권을 활용해 내란범조차 사면해줄 수 있다는 우려다.
도의회는 내란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사면을 원천 차단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릴 높였다.
대표 발의자인 이명연(전주10) 의원은 “만에 하나라도 실현될지 모를 내란범에 대한 사면은 사면법 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마땅하다”며 “불소추 특권을 적용받는 대통령도 내란과 외환죄만큼은 그 특권을 누릴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내란범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 또한 금지하는 게 국민적 상식과 헌법 가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란범에 대한 특별사면 여지를 남겨 놓는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과 헌법 가치에 반하는 일”이라며 사면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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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6-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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