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상래 - 2025년 06월 24일 14시08분
中企중앙회 전북, 상반기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열려
노란우산 주요 제도개선 추진실적 및 발전방안 과제 논의
위원회는 노란우산 가입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실질적인 복지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22년부터 도내 각 업종을 대표하는 노란우산 가입자 및 소상공인 지원기관 전문가를 포함한 총11인을 위촉해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가입제한 업종 완화 △장기미납자 강제해지 요건 완화 △장기가입자 세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실적을 공유했고, △임의해지 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 확대 △ 경영악화 판단기준 마련 등 노란우산 제도의 주요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가입자 복지 확대를 위한 △단체상해보험 지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경영자문 서비스 △심리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확대 등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 방안도 공유됐다.
공동위원장인 박숙영 명예회장(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과 안종욱 대표(주식회사 올릭스)는“노란우산이 단순한 금융 제도에서 나아가 소상공인의 전 생애 주기를 보호하는 진정한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여성 소상공인과 1인 창업자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출산·육아, 경력단절, 폐업 이후 재도전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제도와 세심한 복지설계가 요구된다”며 “노란우산이 단순한‘가입 유도’에서 머무르지 않고, 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승종 본부장은“노란우산 제도가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가입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정책 제언을 지속 발굴해 나가 가입자의 편익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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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6-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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