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6월 22일 15시21분
타인명의로 국회의원-교육감 후보자 고액 후원
전북선관위, 불법 후원자 검찰에 고발
문제의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가족을 포함해 4명의 타인 명의로 각각 5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국회의원 B씨 후원회에 기부한 사실이 들통났다.
앞선 2022년 5월의 경우 교육감 후보자 C씨 후원회에 자신의 가족과 회사직원 등 12명의 이름을 빌려 각각 5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후원한 사실도 밝혀졌다.
현행법상 이 같은 정치자금은 타인 명의로 기부할 수 없다. 또한 후원회 하나당 동일인의 기부금은 연간 5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22일 “적발한 후원인 A씨를 지난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며 “타인 명의나 한도액 초과 등 불법 정치자금 기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을 강화하고 위반시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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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6-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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