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5월 18일 14시35분
[메아리]연합정치와 국민개헌, 실현할 대통령이 필요하다
첫째, 진영을 넘어서는 ‘연합정치 2.0’을 구현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미 지난 수년간 거대 양당의 극한 대치 속에서 어떤 개혁도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승자독식 구조와 양당 중심 체제를 극복하려면, 이제는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손을 잡는 협치의 정치가 절실하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재의 ‘DJP 연합’은 그 한 사례였다. 두 정치 세력은 외환위기라는 국난 속에서 손을 맞잡았고, 연립정부는 국민통합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았다. 물론 내각제 개헌 약속을 둘러싼 갈등으로 3년 만에 결별했지만, 협치의 가치와 한계를 모두 보여준 중요한 정치 실험이었다. 이 경험은 오늘날의 극단적 대립 상황에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연정을 통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다당제와 연합정치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차기 대통령은 이러한 민의를 받아 안아, 진영 간 화해와 협력의 새 정치 문화를 여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둘째, ‘국민참여형 헌법개정’을 실현할 의지와 역량을 갖춘 대통령이 필요하다. 현행 1987년 헌법 체제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지되어 왔지만, 그동안 사회는 빛의 속도로 발전하며 크게 달라졌다. 대통령 5년 단임제,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제한적인 기본권 보장 등은 시대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보고, 지방분권과 권력 분산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 여론 역시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역과 국회로 적절히 나눠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단지 헌법 개정 결과를 국민투표로 추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직접 개헌 논의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적 개헌’이 필요하다.
새 대통령은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국민투표권 확대 등의 제도 도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이는 시민들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통해 입법을 발의하거나, 부적격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들이다. 우리나라는 1950~60년대 헌법에서 유권자 50만 명의 개헌 발안권을 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박정희 군부독재 시절에 폐지된 역사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 개헌안에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 소환제를 포함시켰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결국 기득권 정치권이 스스로 권한을 줄이는 개혁에는 소극적이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의 확고한 정치적 결단과, 이를 뒷받침할 국민적 여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정권을 교체하는 선거가 아니다. 한국 정치를 전환시키고, 국민이 주인 되는 ‘제7공화국’을 여는 역사적 선택이 되어야 한다. 개헌은 그 시작이 될 것이다.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에서는 서로 다른 노선을 지닌 정당들도 국민의 명령이라면 기꺼이 연정을 구성해 안정적인 정치를 이끈다. 스위스는 주요한 정책을 국민투표로 결정하고, 미국 일부 주에서는 주민발안으로 법률을 만들거나 주지사를 소환하기도 한다. 정치의 모습은 제도에 의해 바뀔 수 있고, 제도가 바뀌면 정치문화도 변한다. 새로운 제도에 걸맞은 리더십도 함께 등장할 수 있다.
진보와 보수의 균형 잡힌 협치로 국민 통합을 이루고, 국민이 주체가 되는 개헌으로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기틀을 세우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정치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과 실용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합리적인 리더,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헌법을 개혁하는 용기 있는 혁신가를 우리는 원한다.
그런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극단의 정쟁으로 멍들었던 한국 정치에도 마침내 화해와 변화의 봄이 찾아올 것이다. 21대 대통령을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 이 두 가지 기준을 마음에 새기고 신중하게 한 표를 행사한다면,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과 전북의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임형택 Like익산포럼 대표,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장, 전북도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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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5-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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