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복정권 - 2025년 05월 09일 14시17분
서거석 교육감 대법 선고 다음 달 26일로 연기
오는 15일 선고하기로 했던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의 대법원판결이 대선 후인 다음 달 26일로 연기됐다.
대법원은 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 10분에 열기로 했다.
대법원은 애초 오는 15일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 교육감 변호인단은 지난 7일 선고 기일 연기를 신청하면서 상고 이유 보충서도 제출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라며 답변한 게 허위 사실이라며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2013년 11월 18일 당시 전북대 총장이던 서 교육감인 전북 전주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회식 중 이귀재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이다.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수사단계에선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바꿨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중 검찰이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기소하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이 교수는 "서 교육감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밝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검찰 구형을 크게 웃도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서 교육감 측은 이귀재 교수의 진술이 자신의 여러 혐의 수사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고, SNS 게시물은 방송토론과정의 답변과 연장선에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SNS 게시물은 선거운동 캠프 차원에서 게시한 것으로 이를 승인하거나 지시 여부의 확인도 없이 당사자를 처벌하려는 것은 법리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항소심도 방송토론과정의 답변에 대해서는 무죄로 선고한 바 있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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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5-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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