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5월 08일 14시56분
[사설]지역에 고통 떠넘기는 국가 전력망 정책 바꿔야
완주와 정읍, 무주 등 송전탑이 지나는 도내 8개 반대대책위 주민들과 도의회,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7일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들은 “주민들의 일방적인 고통을 강요하는 국가폭력에 맞서 전력망 정책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내겠다”라고 결의했다.
지방은 더는 수도권에 전기나 공급하는 에너지 식민지가 아니며 전근대적인 송전탑 건설은 이제 포기하고 송전선로 지중화나 전기가 필요한 기업을 지방에 옮겨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의 뼈대다.
“송전탑이 박힌 곳은 지가가 하락하고, 여러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사람이 더 찾지 않는 등 지역소멸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했다. “송전 시설이 필요하다면 6·70년대식 송전탑 건설 방식이 아니라 고속도로나 철도 주변에 지중화하거나 해저 케이블로 연결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런 주민과 시민사회의 요구와 대안을 지역이기주의나 님비현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초고압 송전선로는 단순한 인프라 건설사업을 넘어서 환경보존과 주민들 삶의 질, 지역발전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나 도내 14곳 시군 가운데 8곳이 초고압 송전선로 경유지에 속해 있음에도 산업적 혜택은커녕 산림 훼손, 경관 파괴, 전자파 피해, 지가 하락 같은 심각한 피해만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심각성을 인정해 국민권익위에 이어 법원도 그 입지선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건 상태다.
전력망 새판짜기가 절박하다는 뜻이다. 이들 단체가 대선을 앞두고 각 당에 제안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방에 기업 이전을 촉진하고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할 ‘전력 소비의 분산화와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도입을 정부와 정치권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정책을 재검토하고 국가 전략사업의 국토 재배치 제안도 적극 공감하는 바다.
고통과 불이익은 지방에서 짊어지고, 수도권이 그 혜택을 누리는 전력망 정책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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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5-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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