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5월 07일 17시37분
새만금항 원포트 관리 정치권 평가 엇갈리는 이유
해수부 국가관리지정무역항 미온적 입장 속 전북은 사실상 득 없어군산항 상위 개념 상실, 새만금신항과 대등항 돼
지난 2일 발표된 해양수산부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결과를 놓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결정의 최종 승자는 해수부, 전북은 득실면에서 매우 아쉽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의 원포트 운영 방식에 대해 군산 정치권이 앞다퉈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결코 축하할 일이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2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통해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하나의 무역항으로 묶어 ‘원포트’로 운영하고 그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통합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국가관리무역항이었던 ‘군산항’ 명칭은 법령과 행정문서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1899년 개항 이후 126년간 이어져 온 군산항의 역사적 상징성이 사라지게 된 셈이다.
특히 군산시와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새만금신항을 군산항의 하위항만으로 두는 방식은 수용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관할권 논란에서 김제시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김제시는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새만금신항의 독자적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군산 김제를 제외한 이외 지역 정치권 주요 인사들 역시 결정의 득실 계산 면에서 김제시 손을 들었다. 투포트 전략을 고수했던 김제시는 절반의 요구를 채우지 못했고 새만금신항을 군산항의 하위 항만으로 두려했던 군산시는 70% 손실을 봤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해수부가 군산시와 전북도가 요구하는 원포트 방식의 모양을 갖추면서 새만금신항을 군산항의 부속항이 아닌 독립항으로 지위를 인정하는 등 김제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군산과 김제의 갈등으로 번진 새만금신항 국가관리 무역항 지정과 관련해 군산항 하위항에 무게를 싣던 전북도 역시 이번 결과와 관련해 다소 겸연쩍게 됐다.
실제 항만정책심의회의 개최 당일 전북도 모 국장과 도내 출신 행안부 고위공무원은 해수부를 상대로 막판까지 새만금 신항을 ‘새만금 군산 신항’으로 결정해 줄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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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5-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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