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5월 07일 17시35분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에 헌법따른 합당한 결정"
고법 재판 일자 6월 18일로 미뤄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고법은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6월 18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법원이 헌법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7일 전북 전주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한시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대위 후보실장으로 활동 중인 이춘석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였지만, 법원 내부에서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았다.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부가 국민 위에 있을 수 없고, 사법부 판결이 국민 선택보다 우선할 수 없다.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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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5-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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