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4월 28일 14시32분
[사설]"일터에서 안죽게 해달라"
이주노동자들, 권리 보장 촉구 집회도, 제135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
노동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는 존엄한 행위이다. 누구나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령층의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다가오는 5월 1일, 제135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는다. 노동절은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와 연대를 전하며, 동시에 노동의 본질적 의미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노동은 단순한 생계 활동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고,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핵심 기둥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노동현실은 이 가치에 충분히 부합하고 있지 못하다.
2025년 현재, 노동시장은 다층적인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비정규직 확대, 세대 간 고용 격차, 고령층의 생계형 노동, 플랫폼 노동의 확산, 디지털 전환이 초래한 불안정성 등 복합적인 위기가 고용 기반을 흔들고 있다. 다음달 1일 세계노동절을 앞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동조합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이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터로 향한다"며 열악한 노동 환경과 차별적인 대우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제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강제노동, 차별, 착취를 멈춰야 한다며 탄핵 이후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새로운 세계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 금지협약 준수와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등의 요구를 담은 '이주노동자 10대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노총 전북본부는 25일 ‘제135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를 개최하고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익을 되새겼다고 밝혔다.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은 노동 권익 보호를 강조했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노동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우리 생계를 책임지는 존엄한 행위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다수는 퇴직 후 생계를 위해 취약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이는 복지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플랫폼 노동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이들은 디지털 기술이 창출한 새로운 일자리 속에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지표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장기적 시각에서 대응하고 있다. 독일은 직무 표준화와 전환 훈련을 강화하고, 프랑스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기준을 법제화했다. 덴마크는 실업급여와 재취업 코칭을 연계해 전직을 촉진하고,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 체계를 도입했다. 각국의 조건은 다르지만, 공통된 메시지는 분명하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사회만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변화를 선도할 것인지, 아니면 대응에 뒤처져 도태될 것인지. 지금 필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사회적 논의와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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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4-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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