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5년 04월 24일 15시40분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기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4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위 서모 씨의 해외 항공사 특혜 채용 및 가족 이주 과정에서 제공된 급여와 주거비 등이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으로 귀속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에 채용돼 급여 1억5,283만원과 주거비 6,500여만원을 받았다. 당시 항공사는 항공운항증명도 받지 못한 상태로,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서씨를 상무로 채용한 점이 확인됐다. 서씨는 항공업 관련 경력이 전무했으며 단순 이메일 수발신 업무 외에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전까지 생활비를 지원하던 딸 문다혜 씨 부부에게 서씨 채용 이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해당 급여와 주거비가 문 전 대통령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전 의원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서씨와 문다혜 씨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판단하되, 가족관계 및 형사처벌의 목적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고발된 사실을 중심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를 진행했고, 공무원의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는 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고려해 기소 대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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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4-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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